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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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공천비리 1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공천비리 관련 보도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환치기 수법(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법),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일단 받아두었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이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기하수인 심기 수법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선거담합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 공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임승빈 위원장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임승빈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승빈 교수는 정당 공천 비리 근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의 명문화, 지방의원의 유급수준 결정을 주민투표 결정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 정당공천제가 공천 비리의 원인,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춘호 서울시 강남구의원은 한나라당 강남구청장 공천 신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공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춘호 의원은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점한 두 명의 신청자만이 최종 공천 심사의 대상이 될 뿐 다른 7명의 신청자들은 들러리였다”고 주장했다. 박춘호 의원은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현직 구청장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입김”이라고 지적하고 “심사기준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경선도 치루지 않은 공천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심재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공천 비리의 원인이 정당 공천에 있다는 임승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밝혔다. 심재덕 의원은 “유권자들의 무조건적인 특정정당 후보 선호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 원천적인 원인인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해걸 경북의성군수 역시 정당 공천제를 공천 비리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해걸 군수는 “공천 비리 백태가 아니라 천태, 만태”라면서 “공천 비리 행태의 도가 점점 더 해간다”고 비판했다. 정해걸 군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예속 정치가 되는 상황에서의 정당 공천은 각종 부정 부패를 부르고 새로운 인재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주민소환제 강화 및 정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한 주민 자치로의 인식 전환 등을 주요한 공천 비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당선후 이권의 사슬 구조에 주목해야”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공천비리의 심각성을 정당 공천과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해 앞선 토론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진경호 위원은 “선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없앨 수 없듯 공천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위원은 “유권자들의 80%가 자신이 살고 있는 기초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당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유권자 직접 접촉을 통한 다양한 선거 비리가 또 생겨날 것”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경호 위원은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당선 후 얻게 될 국회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이권 사슬 구조의 차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동일 정당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권 사슬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진경호 위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이권 사슬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와 함께 상시적인 의정활동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경호 위원은 제안했다.


“공천심사기준과 결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공천 비리 문제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보다는 사전 예방 시스템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현재 공천 심사 과정을 보면 공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놓고 공천 비리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투명한 공천 심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형준 교수는 공천 심사 기준과 원칙을 비롯한 심사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지금은 공천 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있어 낙천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자신의 심사 결과 자료를 낙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아울러 先경선-後심사, 경선시기 조기 확정 등도 조속히 정착되어야한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2-3년간 꾸준한 연구를 통한 공천개혁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