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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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 3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강력한 소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추진보다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해와서 ‘무사안일’형이라는 비판적 평가 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 국정개혁이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개혁이 지진부진 하거나 좌초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료출신으로 과연 관료사회에 강력한 개혁추진 동력을 불어넣어, 관료사회의 개혁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개혁성에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후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까지 고건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원점에서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개혁에 대한 비젼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연 ‘안정 속에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관료사회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공에서 최근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개인적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과정의 청문회를 통해 고 건 氏의 국무총리로서 자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후 국회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종합하여 필요하면 고 건 氏의 총리로서 자격여부를 국회 인준 표결 전에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