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민강좌]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4일 오전,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주민투표 실시 촉구 울산시민 5만6천명 서명 접수’기자회견이 국회의원, 울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중앙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은 6년 가까이 울산지역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리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 및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울산경실련 대표는 “고리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였지만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강행은 필연적으로 국민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희 대표는 이같은 사회적 손실과 갈등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핵발전소 추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역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달 7일, 주민투표를 위한 울산시민 5만6천명 서명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전달하였고, ‘주민투표실시 촉구 울산시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도  울산시민 1000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 등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핵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민 5만6천여명의 서명을 책임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전달하고 향후 산업자원부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울산지역을 벗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의원, 이영순 의원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김명규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이상희 울산비상대책위원장, 장태원(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울산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앙NGO에서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110만 울산시민들의 요구인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4월 7일 울산비상대책위는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5만 6천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울산시민의 대표인 박맹우 시장에게 전달하고 오늘 정부책임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접수를 하고자 한다.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문제는 지난 6년 가까운 기간동안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수많은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일방적인 추진을 강행하였다.


 


심지어 대책위에서는 발로 뛰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무려 5만 6천여 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에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장, 시의회와 국회의원들까지 주민투표의 실시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부안핵폐기장,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수립과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저항과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전체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 강행은 필연코 국민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이에 울산을 중심으로 고리와 월성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소의 집중건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가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계기로 자리잡아 가기를 희망한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의무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건설 또한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에서 핵발전소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는 5만 6천여 명의 서명에 담긴 울산시민들의 소중한 마음과 6년여 동안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이해한다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통한 합리적 해결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정부에 전달하는 주민투표실시 서명에 담긴 울산시민들의 절절한 염원에 정부가 주민투표의 즉각적인 실시로 화답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4일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 및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