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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도하는 것은 청계천 문화재 복원에 대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반복하여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청계천의 복원과 보존에 있는 아니라 청계천 주변부의 고밀도 개발에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계천의 환경과 문화유적을 이용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문화재의 복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과 삶의 켜들을 복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삶의 축적으로서의 문화와 공간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은 그 원형을 지켜냄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원형이란 단순히 물리적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그 주변의 장소성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 장소성과 지역성을 무시한 채 주변을 고층건물로 둘러싸는 것은 문화재를 주변 특정인만의 소유물로 박제화 시켜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청계천을 복원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다.

 

  청계천연대는 지금의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이 47년전 청계천의 복개를 결정했던 근시안적인 행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청계천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복원의지를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확인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이번 청계천 사적지정을 막고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청계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복원할 수 있는 주변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향후 청계천연대는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대시민 홍보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문화연대/민족건축인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민예총/서울환경연합/
전국노점상연합/초록정치연대/플라잉시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환경정의

 

[문의 : 시민감시국 서울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