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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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액 상습 체납액 9조원, 이번에는 철저히 환수해야

국세청이 10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2,135명으로 지난해 1,101명에 비해 94%나 급증했고 이들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9조 2,751억원이며 개인은 평균 41억, 법인은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는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경실련은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판단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 정태수씨 부자가 내지 않은 세금(3,999억원)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주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얻으려 했던 세수증가액(3,200억) 보다 많고,  2,000여명의 고액체납자가 올해 근로소득세(당초예산 9조 5천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조세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조세회피는 대다수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부작용보다는 공익을 도모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앞으로는 관세,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까지 공개하고 공개기준금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액 상습체납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적극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내 효과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체납자 수나 체납금액에 비교해 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경우 명단공개로만으로는 실질적인 세금환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적발과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국세 체납액 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18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도, 건전재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 등과 같이 상습체납자 관리, 재산추적, 적극적 추심노력 등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이후 공적자금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불요불급한 예산지출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왔고 올해만도 국채발행이 10조에 육박하는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세제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들의 조세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나 조세의 형평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실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철저한 세금화수와 재정건전화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등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