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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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경련 회원탈퇴 정보공개청구 결과,
19개 기관 모두 탈퇴 진행
– 정보공개청구 이 후 한국과학창의재단도 회원 탈퇴서 제출
– 전경련, 회원사의 탈퇴요청에 보류공문으로 응수하다 구두로 탈퇴처리 통보하기도
– 회원사들마저 외면하는 전경련은 “간판 바꾸기” 꼼수를 중단하고 해체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쇄신약속을 거듭해왔으나 오랜 악습을 버리지 못했고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전경련은 즉각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24일 경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부, 국회 등에 대한 의사소통 기능을 남겨두어 언제든 정경유착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경유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전경련으로 인한 피해는 회원사들에게 까지 미칠 수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19개이다.

정보공개청구는 3월 6일 신청하였으며, 1) 전경련 회원탈퇴서 제출여부 및 일자, 2)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회원탈퇴 계획, 3)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을 시 회원탈퇴서 사본 등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보공개청구 이후인 3월 9일 회원탈퇴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19개 공공기관이 모두 전경련 측에 회원 탈퇴서를 정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회원탈퇴서 제출에 따른 전경련의 대응이다. 전경련은 일부 기관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자 회원탈퇴보류 공문을 회신한 것이다. 회원탈퇴보류 공문을 회신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류공문에도 기관들은 탈퇴요청을 계속하여 탈퇴확인을 통보받았는데, 대부분 기관들이 문서가 아닌 유선을 통해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서면으로 탈퇴확인을 요청했으나 전경련 측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회원사들의 요청에도 명확한 탈퇴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회원사들을 완전히 탈퇴시키지 않고 기다리다 여론이 잠잠해진 후 회원사로 복귀시켜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기총회 이후 회원사를 붙잡기 위한 전경련의 노력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비롯해 포스코, 대림산업, 농협 하나로 유통 등 회원사들의 탈퇴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경련 회원사 자격유지가 기업 측에 도움이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전경련의 혁신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경련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더라도 해체를 통한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회원사들의 탈퇴러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더 이상 회원사들에게 까지 정경유착의 오명을 전가하지 말고 자발적인 해체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경련 회원탈퇴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공기관명

회원탈퇴서 발송일

전경련의 탈퇴확인 통보방식

비고

기술보증기금

20161212

구두통보

산업연구원

20161215,

1222

메일통보

선박안전기술공단

2016928

구두통보

세종문화회관

20161011

탈퇴 확인됐으나 통보방식 미확인

신용보증기금

20161212

탈퇴 확인됐으나 통보방식 미확인

인천국제공항공사

2016929

구두통보

중소기업은행

2016128

회신없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9월 유선상 요청,

1012일 공문발송

메일통보

한국가스공사

201667,

1010

구두통보

회원탈퇴 보류공문 수령,

탈퇴확인공문 요청했으나 구두로 탈퇴처리 확인

한국과학기술원

20161013

탈퇴 확인됐으나 통보방식 미확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39

회신없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69

구두통보

한국산업은행

20161212

구두통보

한국서부발전

20164, 5,

830

구두통보

회원탈퇴 보류공문 수령

한국석유공사

2016526

구두통보

한국석유관리원

2016525,

91

구두통보

회원탈퇴 보류공문 수령

한국수출입은행

20161212

구두통보

탈퇴확인공문 요청했으나 구두로 탈퇴처리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2016527,

920

구두통보

회원탈퇴 보류공문 수령

한국전력공사

2016912

구두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