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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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유 토지는 매각 말고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으로 15.4조원 이익 –
경실련이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 현황 집계 결과 최초 2.5조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9조원에 매각, 15.4조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공공기관들은 3.3㎡당 평균 14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1,000만원에 매각했다. 7배 이상 이익을 남겼다. 특히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에 2014년 10조 5,500억원에 매각한 부지의 매각차액은 나머지 100개 모든 공공기관들의 매각 차액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공공의 보유한 주요 토지를 민간 등에게 매각해 이득을 사유화 하지 말고 시민(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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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차액이 가장 큰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3.3㎡당 150만원, 총액 346억원에 매입했고, 2014년 3.3㎡당 4억4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10.5조, 300배가 넘는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기관들의 매각차액은 4.9조원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등포)을 시작으로, 올해 국립전파연구원(용산), 한국도로공사(성남), 주택도시보증공사(영등포)까지 모두 101개 기관이 매각, 이전했으며 19개 기관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기관이 매각한 부지면적은 총 1,756,228(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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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주요부지는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어 더욱 고밀도로 개발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 대기업들에게 알짜 부지를 팔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전부지의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뒤 100층 이상의 초고밀도로 개발된다.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해당 부지의 개발로 서울집중화, 강남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기업 이전부지 매각으로 특정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이득을 독식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용, 혹은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소유로 남겨 공공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매입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