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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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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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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기 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이른 주요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천명한 원칙대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오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공/민간아이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 감사와 본인확인기관에 대하여 유출 통지 등을 촉구하는 공익감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유출 사건의 피해자에게 공공아이핀센터가 ▲아이핀 유출(부정발급) 여부를 통지하고, ▲공공아이핀 뿐 아니라 모든 아이핀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아이핀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아이핀의 이용이 확산될수록 유출 위험과 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 대상을 아이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7.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인터넷에서 국민의 정보인권과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회의원 진선미

※ 감사청구서, 분쟁조정신청서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