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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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교육감은 진실을 밝히고 친학원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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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운동 비용을 학원 관계자에 상당 부분 의존했음이 드러났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하 시민선택)은 일찍이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증대할 가능성이 많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그 동안 공교육감이 친학원 정책을 펼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시민선택은 공교육감의 친학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 비용에 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감의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공정택 후보의 정책은 학력신장의 명분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목고를 확대하고 자사고를 확대할 경우 현재의 특목고로 인한 고입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와 학력평가를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획일화되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배움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공정택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정책토론회는 회피하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색깔론을 부각한 바 있다. 그것이 당장의 선거전략에서는 유리하였을지 모르지만 서울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였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설명하고 평가를 받았어야 할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보였다.”(2008.7.31)


우리는 이제야 공교육감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과 행동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학원영업시간의 연장을 추진했던 것이나, 부패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나,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기를 회피했던 것이나, 취임 후 국제중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교육감은 공(公)교육감이 아니라 사(私)교육감이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이에 시민선택은 2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공교육감은 현재 학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특목고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팽창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를 무작정 허용하는 것도 재고하여야 한다.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시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08.10.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