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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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08%를 넘었고 수도권도 96.9%를 넘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처방이다.
 
밀어붙이기식, 친기업 위주의 성장 기조를 우선순위로 채택하여 공급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판단한 정부의 금번 대책은 부동산 거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위한 건설경기부양 정책으로 밖에 해석이 불가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공급을 조절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2. 가격내림 없는 쏟아 붓기식 물량 공급은 서민을 외면한 건설업체 특혜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한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분양가를 내리지 않는 공급은 결국, 건설업체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정부에 떼를 쓴 결과 지난 6.11 미분양대책, 8.21 건설경기보완방안, 9.1 부동산세제 정책들은 건설업체와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특혜주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향후 10년간 계속 공급특혜를 받을 것이다. 직접 소비자인 국민들은 지속해서 거품이 녹아있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집을 사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분양가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평균분양가 서울 1,905만원 경기 1,358만원 부산 1,569만원에 육박한다. 고분양 불패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활성화 및 공급위주의 정책이 투기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획일적인 물량 공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유효 공급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하며 분양가 인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주민대책 없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중단하라


 


정부는 광역재정비라는 명목으로 뉴타운을 25개 지역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지정된 36개 지역은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이사 대란을 겪고 있으며, 지분쪼개기 등과 같은 투기가 성행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었다.

결국 원주민의 절반이상이 내쫓기고 재정착률이 30%도 못미치는 결과를 만들었다. 여기에 조합들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당초 취지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뉴타운은 돈되는 사업으로 낙인되어 서민들이 외면하는 노타운(No-town) 되었다.


정부는 현재 뉴타운으로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난제들을 먼저 해결위해 공영개발방식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합을 위한 선심성 공약에 뉴타운이 지정되는 않도록 해야 한다.



4.  원칙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훼손되는 그린벨트해제는 철회하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것은 당초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이었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구릉지, 한계농지만을 선별해서 개발하겠다던 정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그린벨트해제를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그린벨트 유지관리 원칙의 훼손을 의미하며,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각종 개발압력을 막아낼 명분이 없어 사실상의 폐지선언과 같다. 또한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확대 공급하기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도심주변 개발용지 100㎢(3,300만평)은 송파신도시의 15배에 이르고, 신도시 100만평 짜리 33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강남과 한강이남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기를 해도 좋다는 왜곡된 신호를 전달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주택공급을 추진하면 부동산투기와 시장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체는 저렴하게 택지를 구입하여 비싼가격에 집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을것이 분명하다. 대규모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한다.


 


[문의] 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