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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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사장 전격해임 조치는 임명절차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의 사장 6명 등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 해임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획예 산처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98년-99년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 로 경영실적과 조직통솔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 체를 단행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평가만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실적 부족이나 무능력은 이미 예견된바 있고, 정부가 시인한 것처럼 그것이 현실화 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사장 임명에 대해 정부가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기업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비 전문적인 정치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무원칙하게 임명한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들 비전문적인 사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회사 내부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초부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직후 재취업 보장’ ‘퇴직금 갈라 먹기’ ‘편법 임금보전’등의 제몫 챙기기 사례만 양산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 임명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장 임명 원칙과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공모 등의 방식으로 임명절차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인사들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사장 임명절차를 강화하여 이후 공기업 사장 임명시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 만이 공기업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만성적인 경영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경실련은 이후 정부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정부에 대해 그 경각심을 주기위해 오는 19일(월)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 획이다. 이번 조사는 김대중 정부가 99년 2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개 정하여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과 관련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후 과연 정부가 이들 사장임명시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실천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아무쪼록 경실련 발표 등을 참고하여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사장임명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