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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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부의 선발 절차 전면 개편은 공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모절차 등의 진행으로 생기는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편 이유는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정부가 실제로 공기업 임원 선발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기관장 인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수백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표 제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는 새 기관장의 인선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제도나 절차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임원 선발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줄대기나 정부의 간섭 등의 로비 가능성 역시 제도와 절차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측면이 더 크다. 이미 ‘청와대 유력자 추천’이니, ‘정부여당의 실세가 추천 했다’와 같이 시중에 떠도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모제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김이나 여당 등 정치권의 개입을 통해 인선을 하려는 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이는 임원 추천의 심사 과정과 기준,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의 탓으로 돌려 공모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축소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의 잘못을 제도로 돌리는 것과 같다. 인선 절차와 과정이 간소화되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개편 추진은 사실상 정부 의도대로 기관장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낙하산 합법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개편안 추진은 공기업 임원 선발을 정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진행된 공기업 인선을 정부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관 내부의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생각해낸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이번 공기업 임원 선발절차 전면 개편 추진은 백지화해야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악에 나선다면 경실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