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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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이상 11개 단체)은 오늘(3/13, 목)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리고 11개 단체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인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하며, 첫날인 13일에는 참여연대, 14일 여성민우회, 15일 민변, 17일 녹색연합, 18일 여성단체연합, 19일 경실련, 20일 환경정의, 21일 흥사단이 맡고, 24일~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이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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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1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 일요일(9일) 밤늦게 문서 위조여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당했다는 취지의 유감입장을 밝혔습니다. 곧이어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 유감이며 검찰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우리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근간인 적법한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려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들입니다. 간첩증거조작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국대사관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밝힌 지난 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이 내놓은 거짓해명만으로도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전에 있었던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이 박근혜 정부 이전의 일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적법한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우리 11개 단체는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이 지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위원장 체제의 국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단체들은 지난 11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증거조작의 핵심부서인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실에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자신들도 당했다는 식의 입장을 일요일 밤에 밝히고, 다음 날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며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칠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관련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문서들을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했지만, 그 문서들이 위조 또는 비정상적인 것임을 검찰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법정에 제출하며 유죄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우리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1일 1단체 릴레이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또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2014. 3. 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태지평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