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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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생보사 상장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06년 상장자문위 보고서에 대한 논리적⋅실증적 비판 제시
– 1999년⋅2003년 보고서 등 4종의 미공개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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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준), 한성대 교수)⋅전성인(홍익대 교수)⋅정재욱(세종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7월 13일 발표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의 논리적⋅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1999년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요약문, 2000년 World Bank 용역보고서, 2003년 상장자문위의 보고서 결론, 2005년 구분계리 관련 용역보고서 등 그동안 미공개 되었던 4종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자료 제1부에서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먼저, 자본계정 내 각 구성항목에 내재된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을 미국 뉴욕주 회계기준(배당전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주주간에 9:1로 배분,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계약자가 부담)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약 6,150억원(2005회계년도말 자본총액의 약 15%),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약 6,001억원(2005회계년도말 자본총액의 약 41%)이 계약자 몫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현행 평균준비금방식을 적용하면, 보유 투자자산의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배당보험 책임준비금의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 투자손익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 지적하면서, 엄격한 자산구분게리제도의 도입의 생보사 상장의 필수조건을 주장하였다.


제3부에서는 2006년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보고서 8쪽의 보상구조(pay-off structure) 그림은 제도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대신 미국 뉴욕주 회계기준에 따른 보상구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부유보액으로 누적결손을 보전한 삼성생명의 경우에 대한 보상구조를 각각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산할당모델(AS)과 관련해서는, 최근 자료가 분석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1990년대 전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고, ‘가정 및 자료’를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추가가정의 도입에 따른 (AS 정의식 상의) 각 구성항목들간의 상호 조정 효과를 엄밀히 검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옵션모델과 관련해서는, 비교준거가 되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전제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반박하고, 무엇보다 분석에 사용한 기본가정들(특히 파라미터 값)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반박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미공개되었던 4종의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들의 내용 중 2006년 상장자문위의 보고서 결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 및 상장자문위가 명쾌히 설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는 역시 자신이 위원장이었던 2003년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이번에 완전히 결론을 뒤집게 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참여한 3개 단체는 감독당국 및 상장자문위에 대해 보고서 자료의 완전한 공개와 함께 객관적 검증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 별첨자료 (별첨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전체 자료는 자료실에 있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보험사의 구분계리제도 개선 방안 (2005.11 나동민)’ 요약문
2. 1999년 금감원 상장기준(安)
3. 2003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나동민 박사) 비공개 보고서 결론부분 핵심 내용
4. ‘한국 생보사들의 잉여금 배당 및 관련 이슈: Surplus Allocations and Related Issued for Certain Life Insurance Companies(2000, Mark Fowler FSA, FCIA)
5. 올바른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6. 생보사 상장 관련 Issue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