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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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서둘러야 –


·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오늘(8/23) 오전 11시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들 단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의 비리혐의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 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또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었다.

3. 이들은 오늘(8/23)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촉구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광화문 광장, 오후 12~1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행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한 달 동안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우 수석 감싸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지난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하고 유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 수석의 비리혐의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았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수사 방향을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이다. 이 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감찰내용 유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마당에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물론 당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뢰된 것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병우 사태에서 확인되듯,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현행 특별감찰제도는 대상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더욱이 감찰종료를 앞두고 제기된 감찰내용 유출 논란에서 드러나듯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다보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회는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강조하건대 우 수석의 비리혐의에 대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우 수석 해임이다. 우리사회단체는 오늘부터 11일간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2016. 8.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