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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민, PD수첩, 용산참사, 교사공무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사항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실명제 등 일부 정책만으로 개혁을 수용하는 듯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검찰 권한견제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국회 입법을 주시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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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리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개특위 개혁방안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려온 법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수렴하고 사법을 민주화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큰 틀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 성안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직역이기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직역간 이해조정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핵심 개혁사항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 실명제 등 지극히 당연한 일부 정책만 받아들이며 개혁을 수용하는 듯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민, 언론소비자 주권운동, KBS정연주 전 사장, PD수첩, 미네르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공무원교사들의 시국선언, 용산참사, 무상급식운동에 대한 선거법 적용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는 실로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허다하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수사청 신설과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방안이 분명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일견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집행과 사법특권 구조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로 이어졌음을 지적한다.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며, 검찰 개혁은 그 핵심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흔들림 없이 검찰의 권한견제 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4. 14.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안산이주민센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