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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공동성명]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 국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 우리는 국민의 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도민영화’의 반대 행동에 나선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5일 국무회의 보고와 26일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 국토부장관)를 통한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공약을 파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부가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철도현안보고’로 제출한 철도민영화 방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당장 7월부터 ‘수서발운영회사 설립’ 등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국토부 철도 관료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이해관계자등 ‘철도민영화 맹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학계와 시민들은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야당 주최 토론회 1회를 여론수렴으로 가름하여 확정해 버렸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국민적 여론기구를 만들어 수년간에 걸쳐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단 몇 개월이라도 국회와 학계 시민들과 철도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합의하자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거부하는가? 철도민영화는 MB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정부가 완성한 것으로 철저하게 토건재벌과 철도민영화 맹신주의자들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된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며, 이 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객관적 검증 운동을 벌여 폐기시킬 것이다.

 

2. 국회는 국민여론 수렴과 검증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도발전소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반대를 하고 집권 이후에는 ‘나몰라’ 하는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도 국토부의 철도발전방안을 검증하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할 <특위>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은 철도정책이 국민여론수렴 없이 민영화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논의의 장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집권당과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는 본연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야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산업관계자, 학계, 노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정부의 ‘국민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도민영화’ 반대 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부의 국민동의와 객관적 검증 없이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해 국민, 전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검증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행동에 나선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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