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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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동 선언문]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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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기어이 ‘조중동 종편’을 밀어붙였습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조중동 종편’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온갖 추가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일에는 방통위가 방송광고금지품목인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중동이 요구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광고 분야에서 ‘조중동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종편’ 선정을 규탄하고,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화) 오전11시에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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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조중동 방송’이 초래할 재앙적 결과가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8일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추가 특혜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10월항쟁유족회/4월혁명회/6월민주포럼/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건치신문/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시민광장/스튜디오미메시스/아시아의친구들/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고양노동포럼)/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당진참여연대/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마산YMCA/민족문제연구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민특위전국연대(준)/방송독립포럼/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언론연대/생태지평/송파시민연대/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시민광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주권/예수살기/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진주민연대/구강보건정책연구회/구로건강복지센터/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나눔문화/노동건강연대/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포희망나눔/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사람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성동건강복지센터/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연맺기운동본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투기자본감시센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빈곤문제연구소/행동하는의사회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환자복지센터/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자치와연대를위한안양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유족회/한국진보연대(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진진보연대/거창민중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광양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김해진보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남해민중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전통일연대/마산진보연합/목포신안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성남평화연대/수원진보연대/순창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안산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양산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용인진보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원주진보연대(준)/이천연대(준)/인천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정읍민주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주진보연합(준)/진해진보연합/창원진보연합/충남민주단체협의회/통일광장/하동진보연합/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함안민중연대/화성희망연대/화순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단체연합/환경정의/KYC 총 2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