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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2. 그간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가격상승을 틈타 이를 되팔아 엄청난 불법이득을 본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평균 2.4억)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 검찰이 세종시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한참 뒤늦은 행보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의 전매 투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늦었지만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혜를 범죄로 악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이어져야
4.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유례없는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단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는 일부 불법전매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 공직기강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불법행위는 물론 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정부 자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범법자를 가려내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역시 이뤄져야 한다. 기한이 되기 전에 법을 어긴 전매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관리 감독 소홀히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5. 직접 범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기사에 오르내린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인원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 등에서 출퇴근하며 세종시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거두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의 전세가격은 공급당시 분양가보다 비싼 곳이 많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불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나 특혜를 유용한 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6.‘비정상의 정상화’를 줄기차게 외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범법 공직자와 범죄 방조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 호황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딱지’로 전락한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해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