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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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효율성이 극대화되나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천651명, 안전관리 2만3천106명, 교육문화 2만3천94명, 경제산업 2천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참여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뒤늦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계획 수립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한 만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증가 비율이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6.87%로 노태우 정부 때 증가율(25.3%.17만6877명 증가)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체감의 정도는 결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 하는 공무원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무원 숫자의 증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온 적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현장 인력의 증원으로 이유를 설명할 뿐이다. 참여정부 공무원 증감의 특징은 증원 인원의 80%가 교원, 경찰, 교정, 소방, 재난 안전 등 대민 서비스형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탁월한 대민서비스의 성과를 거뒸는지는 의문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력운영은 업무의 필요성이 아닌 국가재정 및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중장기 운용 시스템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정부 규모로 효율성을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또한 단순 공무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단순히 공무원 수를 가지고 정부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 또한 판단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제시하고 있는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OECD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 문민정부 이래 참여정부까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정부경쟁력은 하락됐다. 또한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행정효율 분야에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06년 평가에서는 61개국중 47위(2002년에는 26위), WEF(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도(2006년) 123개국 중 47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경쟁력의 하위요소인 정부지출의 낭비성(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에서는 73위에 랭크되어 있다. 결국 규모는 확대되고, 정부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 방향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효율로 인한 국가 기능의 낭비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계획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부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