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실시”(48.2%”),

임기는 “3년, 연임불가”(57.1%)

공수처, “공직범죄 모두 수사(44.6%) 및 타수사기관 즉시 수사이첩(46.4%)“해야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 설문조사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공법학자 6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3. 세부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