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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

 

전국 곳곳에서 도로건설공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토건국가 공사판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는 특히 비용절감과 공사능력에서 장점이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소수의 재벌급 건설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전반적인 민자사업 중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공사여서 기획이 쉽고, 현행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원가상정에서 부풀림이 가장 심한 토공분야가 도로건설의 주를 차지하고 있어 손쉽게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운영단계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규모가 전체에서 30%를 웃돌고 있어 모든 자원이 민간자본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재정지원과 별개로 완공 이후 최고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민간자본의 위험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 혈세로 메꾸는 ‘무위험, 고수익’의 민자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요예측은 민자도로건설사업의 추진여부 및 타당성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무엇보다 시설의 규모와 사업시기의 결정, 도로 사용료,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4개 민자도로의 지난 2003년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을 살펴보면 애초 예상했던 수요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예측 통행량의 41.5%,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47.1%, 광주 제2순환도로는 62.9%, 우면산 터널은 21.7%에 불과하다.

 

4개 민자도로 실제 교통량과 예측교통량 비교

 

결과적으로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적 교통량의 미달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약속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은 80~90%에 이른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천936억원을 국가 재정에서 보상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된 민간투자 1조4천602억원의 20.1%에 해당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사업에서 통행량 부족으로 매년 1천억여원을 보상해 준다면 민간투자 전액 회수는 물론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재철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은 지난해 5월 내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장래 실제 교통수요가 적더라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부풀리고 있다”며 “주무 관청 역시 재정 지출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시 이를 견지하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