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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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공약을 검토하기엔 여러가지 부족했던 선거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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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통하는 정당은…? 정작 공약을 검토하기엔 여러가지로 부족했던 선거”

이번 학기 경실련 커뮤니케이션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기자단 유은혜, 정승혜 자원활동가가 지난 4일, 정책실 정치입법팀 김미영 부장을 만나 이번 18대 총선 대응을 준비하며 겪었던 일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소회(所懷)를  들어보았다.



정당선택 도우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정당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말로만 정책에 의해 투표를 했지, 실상 지역주의나 이미지만을 가지고 투표를 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께서 독일의 바로마트라는 프로그램을 경실련에서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바로마트는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에 가장 일치하는 후보나 정당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저희 경실련에서 제공하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이와 비슷한데,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문항을 선택하면 자신이 어느 정당의 정책을 가장 지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신이 여태껏 지지해왔던 정당과 일치하지 않는 정당이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긴 에피소드

“2004년 처음 도입 당시에는 첫 시도였기 때문인지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아직도 재정적인 어려움 등의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계속 경험이 쌓인 덕분인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어요. 음, 이번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작기간이 촉박했다는 거예요. 각 정당들에게 만든 설문지를 보내고, 그 답변들을 받아서 통계를 내고 문항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당 내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정당의 색과 맞는 각각의 차별화된 답변들을 선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복되는 답변들도 많았고, 중립적인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80여개의 문항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개의 문항만 다룰 수 없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은 제작 여건상 모든 정당들을 제시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정당들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실련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은 있나요?

“경실련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경실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스펙트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17대 총선에 비해 18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과 18대 총선의 문제점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17대 총선에 비해 정당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공천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보니 각 선거구에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에서 누가 나오는지 혼란을 느끼셨을 거예요. 공천이 늦어지게 되니 당연히 제대로 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 외에는 이슈화된 정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문화도 부재되었습니다. 17대 총선에는 당원과 유권자가 참여하는 경선제가 활성화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당내경선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은 경합지역에서의 여론조사뿐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누군지도 파악할 틈도 없이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

“간혹 시민들 중에는 정당투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관위와 언론의 홍보부족, 시민들의 부족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어느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미미하지만 국회가 조금씩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요새는 시민단체와 여론에서 국회를 모니터링 한 덕분인지 국회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석률이 60%이었다면 현재는 7~80%까지 올라갔어요. 또 예전에 비해 입법발의 건수는 245%나 증가했습니다. 내용면은 아직 모르지만 외적인 면은 많이 나아졌죠. 시민단체와 여론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활성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분들은 정책평가와 공약평가 그리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미영 부장님과의 인터뷰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사를 다룰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지역의 이익에 국한된 눈에 보이는 공약만 보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지도 모른다는 선관위의 입장, 1인 2투표를 하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 정말 안타깝다. 4월 9일. 모두 한 표를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 대학생기자단 유은혜, 정승희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