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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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감사원, 금감위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국조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국정조사특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이제까지 그 공과 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처럼만에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관련기관의 이와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 공적자금 공적조사에 모아진 민의를 역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누적된 부실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관리와 회수 전반의 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합법성, 그리고 투명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다. 더군다나 156조원 중 69조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할찐대 공적자금 관련기관들이 ‘내부자료’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자금 조성, 투입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하는 몸짓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무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만 선전하고 공적자금 전반에 대해 알리겠다며 두 번의 홍보성 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요식행위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정보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공개는 공적자금의 공과 실을 투명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됨은 물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금감원 등은 이번 국정조사의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사소한 견해차이로 무산된 것을 반추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이제까지의 공적자금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국회 국정조사특위 뿐 아니라, 관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