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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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2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회수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재정경제부
① 국회동의를 거쳐 기 투입된 64조의 공적자금 사용내역/ 회수 실적/ 회수전망
②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조달계획/ 사용내역/ 회수계획

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내용 및
①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25.8조에 관한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② 대우그룹 부실화와 관련하여 투입된 13조 5500억 원의 공공자금의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① 1999년1월~2000년 5월 말 기간 중 각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매입규모
② 1997년 12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 처리와 관련한(금융기관 지원 및 보증, 자산매입, 자산매각, 증자참여 등 ) 내역
③ 3천만 원 이상의 부실채권별 각 건 현황

라. 예금보험공사
① 1999년 4월말 이후 금융기관별 예금대지급 내역
② 금융기관 증자지원 및 금감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③ 서울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각 건 내역(부실채권 3천만 원 이상)
④ 1997년 12월~200년 5월 기간 중 서울은행의 인원변동 내역 및 소요비용(퇴직금 지급 내역 등)

마. 한국투자신탁
① 7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 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바. 대한투자신탁
① 2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 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2.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본과제이기에 경실련은 이 과정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3. 또한 경실련은 이와 관련하여 작년 한해 동안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여 왔으며, 국민의 혈세로써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그 투입계획과 관리감독, 회수현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그 동안 각 언론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내용과 투입 내역, 회수액 등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는 했지만,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과 투입현황, 회수현황을 밝힌 바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는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없을 것이라던 말을 번복하고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공적자금을 또다시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구조조정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시민사회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유발자의 모럴 헤저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은 금융기관들이 투입된 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였는지의 의혹을 풀어야 함은 물론 관련 원인제공자를 밝히는 것이 공적자금을 둘러싼 가장 논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점일 것입니다.

6.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은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잘못된 정부정책이나 금융기관 부실 경영에 대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이에 경실련은 지난 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이어, 기존에 공개된 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적극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