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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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적자금 부실 운용 근본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왜 감독이 되지 않았는가 (공적자금 부실운용의 원인, 문제, 감독체계 문제)


  2.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체계(재경부, 금감위 등) 잘못은 무엇인가


  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책실패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4. 공적자금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처벌, 재산환수 등의 법적 문제 및 보완책)


  5.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향후 정부 대책  (환수대책, 투명성 확보책 등)


  6. 감사원 특감결과 이후 필요 조치 등


  7. 공적자금과 관련한 향후 시민운동 방향


▣ 참 석 자


 ▷ 사 회 자 :  이 종 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 주 발 제 : 권 영 준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토 론 자


   김 준 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 의 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박 승 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
   박 종 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손 광 운 (변호사)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류 인 모 (인천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