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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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공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

2000년 6월 12일


o 의제 발표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o Panel discussion: 2:40 ~ 5:00
  – 사회 : 황이남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1) 각 사업자 및 컨소시엄 입장 발표(2:40 ~ 3:30)
    ⅰ) 남중수 (한국 IMT-2000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ⅱ) 조민래 (IMT-2000 사업추진단 사업전략팀장)
    ⅲ) 이정식 (LG IMT-2000 사업추진단 상무)
    ⅳ) 이충근 (한솔엠닷컴 전무, IMT-2000 사업단장)
    ⅴ) 이종명 (한국 IMT-2000 컨소시엄 상무이사)


   (2) 휴식: 3:30 ~ 3:40


   (3) 주제별 토론(3:40 ~ 5:00)
  – 참석자
         ․ 업체별 대표 각 1인(총 5 인)
         ․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
         ․ 조기환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발제에 나선 문영성 교수(경실련 정책실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숭실대 컴퓨터공학과)는 사업추진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시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공청회로는 올바른 여론 결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와 사업체 심사제의 절충안인 ‘심사후 경매제’를 주장하였는데, ‘심사후 경매제’란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1~2개 사업자는 경매로 나머지는 심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 허용과 순차적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IMT-2000사업추진본부장 남중수씨는 4개 사업자 선정시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IMT-2000 아시아펀드를 조성해 컨덴츠 공동개발 등 한국을 아시아의 IMT-2000 허브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SK 텔레콤의 조민래 상무는 중복투자 방지,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역시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파수 경매제를 반대하고, 적정한 수준의 출연금을 통해 정보통신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토록 건의했다.


LG IMT-2000 사업추진단 상무 이정식씨는 기술표준은 기술적 비교나 정책적 고려를 위해 복수표준을 주장했고, 2002년 월드컵과 향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일본과의 원활한 국제로밍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엠닷컴의 이충근 (IMT-2000 사업단장)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 심사 선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례를 들어 4개 사업자까지 선정할 것을 주장했고, 특히 IMT-2000 사업은 천문학적인 통신망 투자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가 늘어날수록 중복투자비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IMT-2000사업도 IS-95C사업에서 추진중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간 공동망 구축을 통해 망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로 통신과 온세통신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 IMT-2000컨소시엄은 정보통신부의 정책발표 초안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배제하고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3사 위주의 컨소시엄 3개에 대한 사실상의 우대라고 주장했다. IMT-2000 컨소시엄은 정통부가 IMT-2000에 대해 기존이동전화의 진화서비스라고 밝힌데 반해 유무선통합의 신규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등의 예를 들면서 유무선복합 멀티미디어서비스 혹은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사업자 위주의 3개 컨소시엄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2개 업체와 신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도 신규사업자 1개의 진입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IMT-2000컨소시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초고속 유선광통신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도로 오히려 투자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정부의 ‘IMT-2000 정책방안 (초안)’이 공개되었고,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자들의 구조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