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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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도록 방치해 둘 셈이냐”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박완기 시민감시국장도 “서민들은 7년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저축해야 집마련을 하는 현실인데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완기 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과 동시에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등 획기적 주택정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정치권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대표 및 정책위장을 면담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 입법로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셋째날인 22일(금) 11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직자 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 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이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을 펼친 첫날인 20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빠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가결해 통과시킴으로써 그 공은 본회의로 넘어가게되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