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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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광역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Ⅰ>>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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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조사의 취지
(2) 조사 개요


2.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개선방안


4. 주요 사례 모음
(서울, 대전, 부산 실업대책위원회 참관 사례 포함)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실업대책 2년째를 맞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 자리를 찾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정책이 집행되는 단위로서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업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장 산하에 실업관련 유관부처와 시민, 사회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업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실업대책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다음의 3가지 주제별로 전개하였다.


1.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2. 자치구의 실업행정체계
3. 노동사무소의 실업행정체계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자치단체장 산하의 ‘실업대책위원회’가 실업정책 집행에 따른 의견수렴과 문제점 개선을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① 실업대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② 위원회와 시의 소속국(과)과의 관계, 위원회의 조직체계 ③ 회의 결과의 전달체계 ④ 위원회의 인적구성 ⑤ 위원들의 회의의 주된 안건 ⑥ 위원들의 실업대책에 대한 책임감 ⑦ 위원들의 전문성 ⑧ 위원회 회의의 운영방식 등 몇 가지 체크포인트로 기획하여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2) 조사 개요


1) 일시 : 99년 6월 14일 ~ 7월 5일
2)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3) 방법
① 자료(회의 안건, 결과) 수집 및 분석
② 시의 실업대책위원회 위원 및 시 실업대책반 공무원 인터뷰
③ 실업대책위원회 모임 참관(6월18일 서울, 7월6일 대전, 부산)


(199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