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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장 후보들 공약, 도토리 키재기

 호남 민심은 각종 선거 때마다 강한 응집력을 보여왔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안겼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세하다. 종반으로 갈수록 후보간 우열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호남민심을 업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겨냥한 각종 공약을 무기로 호남에 뿌리를 내리려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성의없음’ 그 자체다. 네 후보 모두 형편없는 점수를 놓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수준이다. 광주시장 선거엔 열린우리당 조영택, 한나라당 한영, 민주당 박광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출마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광태 후보와 이를 뒤쫓아가는 조영택 후보의 양자구도로 선거판이 굳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치 대결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C등급(2점대)과 D등급(1점대)이 눈에 띈다.

 

조영택 ‘아시아 문화도시 10년 단축’ C
박광태 ‘국립 장수과학 연구소 신설’ C

 

◆3대 핵심공약=조영택 후보는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대 핵심공약에서 주로 C, D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문화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필요한 공약인데도 재원마련 계획이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어 C등급에 그쳤다. ‘R&D 특구지정’과 ‘구도심 광역 도시개발추진’도 같은 이유로 각각 C, D등급을 받았다.

 

 

 박광태 후보도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과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신설’은 모두 C등급을 받았으나, ‘문화콤플렉스 기반 조성’에선 그나마 B등급이 나왔다. ‘생활가전로봇산업육성’은 “시장성에 대한 분석없이 희망만 나열했거나 중앙정부 정책과 다소 구분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신설’의 경우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중앙정부 의존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관한 한 광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지역의 특수성, 문제점을 고려해 제시했다”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병윤 후보는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약의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주민참여형 광주시장 실현은 일반사업비 삭감이 예상된다거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아 C, D 등급에 머물렀다. 한영 후보는 “핵심공약으로는 빈약하거나, 정책내용이 없다”는 아픈 지적을 받았다.

 

◆세부공약=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성적은 형편없었다. 3개분야,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건 오 후보였다. 오 후보는 “계획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양호하거나 위원회 투명 운영 의지가 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B등급(3개)을 받았다. 그러나 조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서만 “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 및 독립적 외부감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며 B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공약들은 모두 C등급(3개), D등급(2개)을 받았다. 박 후보는 C등급(4개), D등급(3개)을 기록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목표, 재원 등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 후보는 주택도시·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예산 확충’ 부문에 대해선 아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C, D 등급을 받았다.

 

◆비전 및 연계성·재정건전성=‘비전 및 연계성’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며 B등급을 받은 것은 조 후보와 한 후보다. 박 후보는 “복지분야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오 후보는 반대로 “복지분야에 비해 다른 분야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재정건전성에선 박 후보가 “개별사업에 대한 추계가 자세하다”는 평가와 함께 홀로 B등급을 받았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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