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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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2. 분석결과 종합

○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음.

○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라는 질의에 대해 57.1%(28명)가 전면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4.5%(12명)는 전면 실시에 찬성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여야 구분 없이 많은 후보들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무상급식 전체 찬성률은 81.6%(40명)임. 
반면 ‘고소득층 상위 30% 학생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4명(8.2%), ‘현재와 같이 하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2명(2.0%)에 그쳤음.

○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교원노조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간 답변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65.3%(32명)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

* 첨부 : 광역단체장 후보 교육/복지 분야 답변 분석결과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