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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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하라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가 잠정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

경실련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숙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존중한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에너지 정책이 중단되어야하는 결정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폐쇄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등은 대선공약 이행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국가 에너지 수급정책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의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전성이나 요금 인상 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탈 원자력정책과 병행하여 태양열에너지 등 모든 재생에너지 활용 등도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합의로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원자력발전의 의존성을 낮추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생산과 공급체계가 계획되어 있다. 그중에 원자력발전은 생산과 관리, 사용 후 핵연료 및 폐로 처리, 사고처리 등에 있어서 안전성과 비용 등 상당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 시민의 생명의 보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전체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해 정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성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이 잇따르자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시설들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하거나 이 시설들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시설들에 대해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대폭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원전의 의존성을 낮추는 정책 및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주택과 산업용 전력요금 및 관련 세제의 불평등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이므로 공급 원가와는 상관없이 책정되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주택과 산업용 전력 요금의 불평등성을 시정하는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을 많이 하거나 CO2 배출을 많이 하는 부분의 세제를 올리고, 오염이 적은 발전은 낮은 세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 세제의 합리화 조치도 필요하다.

 

2017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