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시정하고 채우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살려 국정운영에 큰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위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정운영 태도와 세부내용과 방향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억누르려는,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다. 올 한해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작년 미디어법 처리나 4대강 예산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가치를 버린 채 변칙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이로 인해 국회는 대립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정부여당이 위의 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국정현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먼저 민주적이고 국민합의를 우선하는 국정운영을 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의 독선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비판적 국민, 야당 등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국민 통합적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변화의 노력 없이는 정치선진화도 경제 살리기도 요원하다.

둘째, 특히 내년 국정과제 중 핵심의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을 과거적 발상이 아닌 미래적 가치와 흐름에 따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성장은 거의 정체되어 정부 재정투입에 따른 반응만을 보일뿐이고, 실업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가계수입은 줄어드는데 높아가는 교육비는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산업구조 흐름에 따른 미래적 구조 창출과 개혁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땜질식 대책과 1회적인 과시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시대적 관점에서 땅만 파면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4대강 등 부동산·건설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만 올인하며 전국토를 공사장화하자고 주장한다. 재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단기근로 사업인 공공근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한마디로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나온 처방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과잉투자로 후유증만 가져올 이러한 정책은 폐기해야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외국과 같이 사회서비스산업, IT, NT, BT, CT 등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집중투자하고 또한 교육과 훈련부문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인적자본 중심의 전략을 세우는 한편, 시장 탈락자들을 위한 의료, 실업 등에 획기적으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대흐름에 조응하는 전략이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필요하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 나라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미래적 기획 하에 이를 집행하고 있다. 70~80년대에 통용될 수 있는 정책들로 이들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 경제 구조에 맞는 장기적 기획 하에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구시대적인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땜질 정책으로는 우리경제의 회생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할 수 없다.

어려운 정치, 경제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면 지난 집권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민주적 국정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늘 대통령이 밝힌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장밋빛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요원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한해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민주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구시대적 낡은 사고가 아닌 미래적 전략을 가지는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성찰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