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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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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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15일(화) 오전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6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2. 그동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거듭 언급해 왔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22일에는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3.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민간 자본이나 재벌에 맡겨 시장친화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지향적 대형 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M&A를 허용하여 의료공급체계 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되는 제도개편, 유인•알선 허용과 M&A허용 등 의료법 개정,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통한 제도화와 제주도에서의 입법예고절차를 추진 예정이다.


4. 이에 경실련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이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같이 의료의 질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치중하여 병원 주주들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릴레이 1인 시위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