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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건설업체의 수익을 창출해 주려는 행태일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2006년 9월 6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국도건설사업의 93%가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근본적 원인은 예산 확보없이 무차별적인 사업발주가 가능한 ‘장기계속공사제도’에 있음을 알리면서 위헌적인 장기계속공사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한바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업추진방식(장기계속공사)를 즉각폐지 해야 한다.





















구      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국회의결


불필요


필 요


총  예  산


미확보


확 보


입찰 및 계약


총공사금액 명기입찰
1차년도 예산만 확보계약

전체사업비 확보
총공사금액 – 연부금 계약

2. 건설사 배불리는 민간투자사업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52조 규모의 주요공공사업 조기집행과 더불어 민간부분을 확대하고 이를 차질없이 진행 하기위하여 물가변동방식으로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적극반영해서 건설업체 수익을 보전하겠다고 나섰다. 민간투자사업은 불로소득이 보장받은 특혜사업임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는 방안은 서민경제 살리기보다는 소수 건설재벌들 배불리기를 위한 개발정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검증system이 없기 때문에 이윤추구만을 지상제일주의로 삼고 있는 민간업체에게 공적인 사업권을 이양한 결과,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공공성이라는 허울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엄청난 특혜를 보장받아 온 민간투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아울러 실제 협약한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은 공사비를 불로소득 규정하고 즉각 환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정상적인 건설투자는 건설기능인력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의 건설투자 지원 방안은 이름만 시공회사인 소수 재벌 건설사들에게 폭리를 안겨줄 뿐이다. 또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부실화 되고 말단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력들의 고용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건설투자는 건설기능인력들에게 고용보장과 적정한 노동력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자금력이 풍부한 재벌 건설사들에게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건설기능인력들을 고용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직접 고용능력도 없는 영세한 업체들에게만 직접시공을 제도화시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건설 비규정직을 확대재생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수 재벌 건설사들만 위한 정책을 만들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군분투 야한다. 건설기능인력들도 적정수입보장과 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