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국민여론과 해당 기관 전문성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행자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한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정치적 보은인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재용 이사장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었다. 지자체에서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을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짧은 기간 총선출마, 장관, 지자체 출마, 공단 이사장을 반복하면서 정치권과 공직을 오가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국민에 봉사하는 장관과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완기 청와대 전 인사수석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직에서 내려온 지 얼마되지 않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스스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나, 이미 지난 17일 인사추천회의에서 김 이사장을 내정하고도 행자부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사실은 청와대가 낙하산인사에 대해 악화되는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겸비하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주요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관장 임명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공모제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참여정부 인력풀의 한계를 드러내고 정치적 보은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확대시킬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여론과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반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