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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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을 섬기는 머슴론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성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 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도덕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고 새 정부 출범초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기로 했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 “국민을 섬기는 정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등의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했던 사례에서 보듯 국민들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온 기준이다. 이미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를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만 잘하면 된다’ 식의 독선과 오만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머슴론, 즉 국민을 충실히 섬기는 머슴론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덕적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한 장관과 수석이 과연 이처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참여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국민 여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머슴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도 머슴(servant)이다.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진정한 머슴(servant)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논문 관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도덕적 하자가 없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차질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