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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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1. 의약분업이 시행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들은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실시한 각종의 시민,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의약계와 정부, 시민 등 제 주체의 협력체계와 상호신뢰는 그 기초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실련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연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정부당국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보다 발전적으로 살려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건강보험의 내실화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그동안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면서 의약분업 제도개선방안과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 일시 : 2003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토론회


사회 : 신현호 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주제발표>


■ 발표주제 1.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제도개선방안
– 김철환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발표주제 2.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주제토론>


■ 토론자 (가나다 순)
–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기현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김인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