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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를 시도하였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우려했으나 민주노총본부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로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철도문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약하다. 시민들은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이었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이었다. 또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2011)은 “평화적인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향해져서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투입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물리적 압력 행사를 거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한다. 그동안 시민들과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철도민영화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부였다. 박근혜정부의 철도정책은 이명박정부의 핵심 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민영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심을 민영화 괴담으로, 반정부적 행위로, 이념문제로 왜곡시켰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불법파업과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면서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여명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시민들의 철도민영화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제도화 요구에 대해 “절대 민영화 아니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다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철도개혁이 민영화임을 인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은 반드시 실패하고,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향후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후 대화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바라는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