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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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 회견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 시국상황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접하며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과는 큰 거리가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만을 계속 설명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재협상의 현실적 어려운 점만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정부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의 위험물질(SRM) 제거문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 포기 문제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곡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보증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한미합의서 이전에 미국의 쇠고기 수입도 2006년 3월 미국농무부의 수출증명프로그램 증명에 따라 미 식품안전검사국의 수출검역증명을 받아 진행되었지만, 미국이 수출한 쇠고기에서 발견된 헤아릴 수 없는 뼛조각 검출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이옥신 검출과 갈비 통뼈의 혼입(5회)과 함께 두차례의 광우병 위험부위의 혼입이 있었다. 이 모두가 미국정부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합격제품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이는 미국 도축장 승인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혼입 시 우리 정부가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상대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있었던 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번 4월18일 한미 협의서를 전혀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축장 승인권은 미국에게 넘어가며, 심지어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도축장 제품에 대해서조차 검역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미국정부의 수출 증명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데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증명을 모든 문제를 해결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수입의 검역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의 수출증명 보다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 정부의 자비로움에 우리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통하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껏 무엇을 잘못 했는지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듯 보인다. 쇠고기 문제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운영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한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불가능 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변화의 태도를 느낄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국민 절대 대다수인 80% 이상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80%이상의 반대여론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현재의 물가앙등 등 국내 경제위기 또한 국제유가 유가나 금융의 불안정에서 오는 세계적 요인도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오는 요인이 더 크다. 작년 말부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단기부양이나 성장정책보다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운영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의 수출을 통한 단기성장에 치중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지금의 물가앙등과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세계경제의 환경만을 탓하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정책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이 고통분담만을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이 신뢰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협조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과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여전히 국민들과는 큰 거리가 있다. 이런 자세로는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 국정운영도 불가능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대립하는 정부 남을 수밖에 없다. 진실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참여자,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인식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