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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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작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런 태도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 없는,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올 한해는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작년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4대강 유역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를 먼저 해소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관련법,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추진도 해당 부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청부 입법하여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나 집회시위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도청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법안들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추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국정운영에 국민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독선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이들 법안을 포함하여 모든 국정현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먼저 민주적이고 국민합의를 우선하는 국정운영을 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의 독선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속도전이니 돌격이니, 전광석화니 하는 국민들을 국정 참여자가 아닌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아울러 비판적 국민, 야당 등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국민 통합적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둘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현 경제팀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 현재의 국내 경제위기가 미국의 금융부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도 현 경제팀은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우왕좌왕, 아니면 엉뚱한 처방으로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현 경제팀은 올 한해 우리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3%로 잡고 경제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채 며칠도 되지 않아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도 올수 있다는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구난방 태도로 인해 현 경제팀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불신 받고 있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회복이 필수적인 만큼 대통령은 현 경제팀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

 

  올 1년은 적어도 경제부문에 관한한 가장 가혹한 한해가 될 것이다. 성장은 거의 정체되고, 공장 가동은 정지되며, 실업자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땅만 파면 경기가 부양된다며 부동산·건설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만 올인하며 전국토를 공사장화 하자고 주장한다.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경기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IMF)의 권고도 무시하며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였다. 이러한 처방은 한마디로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나온 처방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고, 과잉투자로 후유증만 가져올 이러한 정책은 폐기해야한다.

  미국의 오바마와 같이 사회서비스산업, IT, NT, BT, CT 등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집중투자하고 또한 교육과 훈련부문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인적자본 중심의 전략을 세우는 한편, 시장 탈락자들을 위한 의료, 실업 등에 획기적으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대흐름에 조응하는 전략이 경제위기 대책으로 필요하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 나라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미래적 기획 하에 이를 집행하고 있다. 70~80년대에 통용될 수 있는 정책들로 이들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경제 구조에 맞는 장기적 기획 하에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구시대적인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땜질 정책으로는 우리경제의 회생을 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현재의 747정책으로 대변되는 구시대적 경제철학과 기조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국제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우리경제 구조와 한계,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인물들로 새롭게 경제팀을 꾸리고, 새로운 미래적 경제패러다임과 장기적 전략과 계획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며 우리경제 구조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정치, 경제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면 작년 집권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민주적 국정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늘 대통령이 밝힌 시대흐름과 맞지 않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장밋빛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요원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009년 한해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민주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구시대적 낡은 사고가 아닌 미래적 전략을 가지는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성찰과 각성을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