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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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중단해야

 

한일 양국이 오늘(14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 절차를 밟는다협정의 실익 여부를 떠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고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시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국민들의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민감한 안보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협상재개를 밝힌 지 불과 18일 만에 두 차례의 실무회의만으로 합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연기된 바 있다국방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없이는 일본과는 어떠한 군사협정 체결도 허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협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그럼에도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협정을 추진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이 국민정서상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둘째최악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 속에서 박 대통령의 여전한 불통과 안일한 시국인식이 우려스럽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또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화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협정 체결은 역사 왜곡독도 문제 등에까지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중국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핵위협최악의 남북 관계미중 패권 경쟁 등 동북아 평화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이럴 때 일수록 정세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박근혜 정권은 외교·통일·안보의 모든 분야에서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으로서 여전한 불통과 안일한 시국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 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