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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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민보다는 수도권의 중상층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계층 이하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과세 방식을 개인별합산과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57.6%가 세대합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하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35.2%만이 찬성의견을 밝혔다.



 현재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성별로 남자(64.5%)가 여자(50.9%)보다, 연령별로 19-29세(67.3%), 40대(65.1%), 권역별로 광주/전북/전남(79.7%), 서울(63.7%),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대졸 이상:60.7%, 전문대졸:57.2%, 고졸:55.6%, 중졸 이하:51.1%), 직업별로 학생(69.4%), 블루칼라(63.6%), 자영업(63.2%), 화이트칼라(60.8%), 경제적 수준별로 중하층이하(6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43.4%가 소득이 없을 경우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지금은 연기를 해 주었다가 주택을 팔거나 사망 시 내도록 해주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8.4%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또는 10년 이상 소유자 중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현행대로 다른 주택보유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22.1%였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면제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것이며, 과세는 하되 여유가 없을 경우 나중에 내도록하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효과에 대하여, 61.3%가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28.7%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 하였다.



 투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75.5%, 30대:69.0%, 40대:56.0%, 50대 이상:51.0%), 권역별로 광주/전북/전남(77.8%), 부산/울산/경남(68.1%),학력별로 전문대졸(71.8%), 대졸 이상(66.2%), 직업별로 학생(95.1%), 블루칼라(70.1%), 화이트칼라(68.0%), 경제적 수준별로 중간층(6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특정계층이 아니라 연령, 학력, 지역 등 전체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국민들의 판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는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은 12.9%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유지 17.3%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세대합산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57.6%가 지지하고 있어, 현행방식을 고수해야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재 개편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종합부동산 세제를 흔드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억제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다면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심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문의] 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