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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셀프 조사로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할 수 없어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특별 기구를 통해 성역 없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오늘(1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사격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방부 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범위에서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내용이 전부 빠지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은 요원해 질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5.18민주화운동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가 손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범위에서 발포명령자 규명, 실종자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집단매장지 발굴,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부분 등이 모두 제외 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핵심인 발포명령자 규명과 중요한 단서인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가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 특조위는 6명의 민간 조사위원이 50일간 짧은 조사기간에 진실을 규명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의 의혹 규명만으로는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무엇보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부의 셀프조사는 진상 규명의 의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지난 1989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노력이 있음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조사권한만 부여되어 있을 뿐 수사와 기소는 불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 쿠데타 세력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언제까지 5.18 당시의 진실을 놓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갑론을박이 이뤄질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월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5.18 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밝히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5·18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숭고한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