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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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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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기여외교를 위한 ODA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ODA의 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ODA는 그 원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논리 중심의 자원·에너지 외교전략, 한미동맹강화, 실리외교 등 전략과 맞물려 오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 ODA Watch는 제 3차 ODA 정책포럼을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목)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개최하였다.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목표로 세우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증액과 선진화 계획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 정부가 주창하는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및 실용외교 전략과 맞물린 ODA의 수단적 활용의 문제점과 향후 기여외교를 위한 한국 ODA의 정책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경실련은 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 ‘경실련「ODA Watch」’를 결성하여 정책제안 및 연구, 교육, 홍보 및 국제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이 더 나은 대외원조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제 1차 포럼은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고, 2차는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한국형 대외원조의 내용과 더불어 대표적 비교우위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 IT” 분야의 한국형 대외원조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3차 포럼은 6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두 개의 주제발표는 ‘정부의 기여외교 및 ODA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박강호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과 ‘자원과 국익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ODA 정책방향과 쟁점’을 이야기한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한성대 교수)이 해주었다. 지정 토론자로는 권오윤(동국대학교 정채외교학과 교수),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ODA 팀장), 손혁상(경희대 교수/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윤현봉(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실장)이 참석하였고 그 외 많은 분야별 전문가, 많은 정부부처 관련자 및 일반인이 참석하여 정책포럼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박강호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의 주제발표(“정부의 기여외교 및 ODA 정책방향”)를 통해;
 – 정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외교 등 3가지를 2008년도 외교목표로 설정함.
 – 이중 기여외교의 핵심적 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평화유지활동(PKO)을 지적함.
 –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 세부목표로는 ➀ 대외원조체계의 선진화 ② 비구속성 원조확대와 국제원조조달시장 진출 ③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④ 중점협력대상국 중심지원을 선정.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난 정부가 세운 ‘비전 2030계획’에 따라 ODA/GNI비율을 2015년까지 0.25% 달성으로 하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추진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을 계속 추진할 예정. 현재, 국무총리 주재,『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정부차원의 대외개발원조정책을 심의․조정을 강화하고, 원조 효과성 제고, 국제 ODA 조달시장 진출 확대 추진, 국내 개발원조 인적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원조관련 국제적 연대강화를 약속함.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주제발표(“자원과 국익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ODA 정책 및 쟁점”)를 통해;
 – 지난 2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원조정책이 원칙 없이 수정되어 그 목표와 철학, 중장기적 정책과 근간이 없이 단기적 실리와 국익을 앞세워 전개되어 온 것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ODA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과 쟁점 및 과제를 발표함.
 –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국익의 문제에 있어서 국익은 ODA의 직접적 목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자국으로 자동 환류되어 축적되는 것이며, 단기적 이익 환수가 아니라 국제개발을 통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외교와 국익이 조화되어야 함.
 – 자원 ODA와 환경 ODA 문제도 오일 원조의 사악함을 지적하며, 자원 ODA 보다는 환경 ODA 기반 확충을 통한 자원부국과의 국제 연대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국제개발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마치 숫자 채우기와도 같고 청년 실업문제를 풀기위한 고육지책보다는 해외봉사단 사업은 개도국 주민들과 일체가 되어 활동하여 개도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귀국 단원이 지역 전문가와 국제협력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
 – 그 외에도 조직체계의 통합과 일원화, 원조의 효율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대학들이 참여하는 국제개발 파트너십을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 첫 번째 토론자인 권요윤 교수는 ‘자원외교’나 ‘국익’ ‘실용외교’ 등의 수사를 상대방에게 밝힌다는 것은 이미 외교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속셈을 밝힌 이후에 유엔평화유지군이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가가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지적하였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권율 대외경제연구원 ODA 팀장은 ODA를 기존의 시혜적 또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 정책의 전략적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 세 번째 손혁상 교수는 대외원조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ODA 정책과 실제이행에서의 괴리가 있다며 기여외교와 국익증진은 논쟁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이행의 일관성의 문제라고 하였다.
 – 네 번째 윤현봉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해외봉사단 이슈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특히 ‘10만 양병설에 대해 현재 코이카식 봉사단이나 실업자의 진로탐색만이 그 목적이 아닐 것이라며 차라리 NGO에 행정비 지원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면 개발NGO가 봉사단 사업뿐만 아니라 본연의 개발사업을 키워갈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PPP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정우진 에너지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구촌의 자원개발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의 강점산업들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자원보유국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자원보유국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산업화 초기 자원보유국들은 ODA 수혜국들이며, 대부분이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므로 ODA를 통해 한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기여외교를 위한 ODA의 정책 내용과 오늘 다양하게 제기되고 논의된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기초로 하여 이후 정부의 관련부처, 국회 소관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ODA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끝/

* 토론 전문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문의전화: 경실련 국제위원회 01-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