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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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팀과 수사대상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증명한 검찰의 민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통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술자리를 갖고 돈봉투까지 주고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영렬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자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감찰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대검 감찰본부 역시 법무부가 관계되어 대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식구감싸기’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직윤리 및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술자리는 두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부하 직원들까지 함께 자리해 술을 마셨고, 서로 ‘수사비’와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돈봉투까지 주고 받았다. 돈봉투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큰 사건 뒤에 가지는 흔한 격려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우 전 수석과 연관된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이 순수한 의미의 자리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상황인 만큼 직무관련성이 충분하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회동의 계기와 의미,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각각 구속과 불구속으로 기소한 지 나흘 뒤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때다. 검찰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회동으로 수사 성과를 자축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온 검찰의 민낯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정농단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수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안 국장이 특검팀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임식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자체 개혁을 오랜 기간 기다려줬다. 그럼에도 검찰은 매번 반복되는 정치검찰, 부정부패 문제들에 대해 면피용 미봉책만 내놓았고, 실제 검찰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고리다. 더 이상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식 셀프 개혁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