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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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철저히 무시한 개각에 불과하다

경실련, 내일 오전11시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 내용을 접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철저히 무시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두 달 여 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으로 무능한데다 독선적이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정을 새롭게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시대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출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도외시하고 소수의 힘없는 부처 장관을 경질한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여망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강요하는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어떤 국민도 희망을 갖거나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개각에서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유임된 것은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중경 제1차관만을 경질시킨 것은 말 그대로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 것으로, 현재 대통령의 경제상황과 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징표에 불과하다. 잘못이 있으면 조직의 수장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식인데도 대통령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강만수 장관의 정책실패와  정책빈곤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태의연한 관치적 행태로 단기부양에 집착하고, 고유가 상황임에도 고환율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수입원자재 가격과 국내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에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차관만을 경질시키고 강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들과 대립하려 해서는 국정운영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고, 대통령 개인도 불행한 대통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이기려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행한 말로는 우리 현대사가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애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다시금 불행한 대통령으로 처참하게 기록되지 않고 싶다면 지금 즉시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내일 8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개각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제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한 시국인식을 비판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