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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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답은 19%(38명)


: (2-1)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123명 중 대다수인 응답자의 78.0%(96명)가 대통령의 자질,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3.8%(17명)가 청와대 보좌진, 정부각료가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3. 노무현 정부의 1년 간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간의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 49.5%(99명)의 응답자가 (매우) 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20.5%(41명)의 응답자가 (매우)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음.


: (3-1)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한 이유(개혁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99명 중 45.5%(45명)의 응답자가 개혁프로그램 및 청사진의 부재를 지적했으며,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관성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24.2%(24명), 대통령의 각종 인사실패를 지적한 응답자가 12.1%(12명), 대통령 주변세력의 부패 9.1%(9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4.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5개 복수선택)

: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5개씩 선정하도록 한 결과 1) 검찰개혁 (인사,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 68%(138명), 2) 부동산 대책 (주택가격 안정대책) 37%(74명), 3) 정부개혁과 지방분권 31%(62명), 4) 부정부패 척결 27.5%(55명), 5) 정치개혁 26%(52명) 인 것으로 나타났음.


5.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5개 복수선택)

: 1년의 집권기간 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1) 실업대책 (청년실업 등) 46%(92명), 2) 대미외교정책 (주한미군, 대사관이전문제, 북핵협력) 45.5%(91명), 3) 물가안정 및 경기침체 회복대책 39.5%(79명), 4) 인사정책 37.5%(75명), 5) 교육정책 (NEIS문제, 공교육강화 등) 28.5%(57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6.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1, 2, 3, 4, 5 순위)

: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5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가중치를 부여(1순위 빈도수×5, 2순위 빈도수×4, 3순위빈도수×3, 4순위빈도수x2, 5순위빈도수x1)하여 모두 합한 결과


: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채과제로는 <물가안정 및 경제회복 정책>이 꼽혔음.


: 2순위 – 정치개혁, 3순위 – 부패척결, 4순위 – 실업정책 (청년실업 문제 등), 5순위 – 대미 등 주변

4강 외교정책으로 지적되었음.


7. 노무현 정부 1년 간 지역감정의 변화

: 노무현 정부 1년동안 지역감정의 심화 또는 완화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자가 45.5%(91명)로 나타났음.


: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줄어들었음 + 매우 줄어들었음)는 응답자는 41.5%(83명)이었으며 더 악화되었다(악화되었음+매우 악화되었음)는 응답은 12%(24명)로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의견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8. 노무현 정부 1년 간 시민단체의 대정부 감시기능에 대한 평가

: 노무현 정부 1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대 정부 감시기능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40.0%(80명)가 보통이다고 평가하였고


: 잘했다(잘함+매우 잘함) 는 평가가 24%(48명)인데 비해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평가는 34%(68명)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