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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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이관도 거부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해가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이 앞으로도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 보장, 내부고발자 보호, 경․검찰, 군 헌병 등 관할 중복, 피의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견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한 사례가 드문 상황으로 수사권 폐지를 통한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인 방첩 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둘째,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의 예산통제와 감사 강화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유지한 채 그 어떤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의 중립성 확보와 대북 및 대외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주장한 만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원칙에 따른 통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번 국정원의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기문란 행위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개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를 넘어 박 대통령의 신뢰회복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정치 개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방해에 나서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인물이다. 또한 NLL 대화록 공개 등으로 정치에 적극 개입하면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도 앞장섰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발언할 정도로 스스로 정치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조직임을 분명히 드러낸 인물로 즉각적인 해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