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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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의 분리, 수사기능의 분산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정원의 정보 독점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의 분산 필요”

  발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배종윤 교수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능과 업무의 분산,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역대정권들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보기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장악에 치중해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개혁의 민주적 통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및 인력재배치,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로의 이양, 정보기관의 정보분석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배교수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폐해가 커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의 업무 분리, 수사권 이양, 정보 분석 업무의 분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보판정국을 두어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의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 수집, 외부 전문 인력 보강, 조직 내부의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보가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는 상황에서 억지로 분리하려는 것은 불가능
  이어 토론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보기관의 분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배교수의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업무 분리 제안에 반대했다. 남교수는 “마약, 밀수, 대형살상무기 등은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내외 정보의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며 분단국가의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교수는 또한 정보분석을 제3의 기관에 두었을 때 정보를 수집한 기관의 본래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정보분석 업무를 다른 기관에 두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정원과 CIA는 다르다
  김당 오마이뉴스
정치부장도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에 대해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CIA와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리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 분리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최근 국정원이 내놓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개혁안을 운영해 본 다음 분리냐 통합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보분석 업무의 분리 역시 국정원에서 수집된 정보가 정부의 각 부처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NSC에서 정보 분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 정책정보실의 실패 사례를 들어 반대했다. 김부장은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찰 기능 강화,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부장은 지난 5년간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의혹만 제기하고 사실에 대한 축소 보도하는 언론 보도에 기인한 것이 크다며 우리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민간기관에 맡길 것은 맡기고 비밀 정보 활동을 요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서철원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외통상정보 수집 관련하여 “세계 경제의 국제화,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현상이 완화되어 정보수집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재 및 준공공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비밀적인 정보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특정기업을 위한 정보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정보는 민간기관에 맡기고 국가전체 혹은 산업전반에 이익이 되는 정보의 수집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파 간첩 잡는 일이 국정원의 역할이냐?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북한 간첩 잡는 일이 국정원의 모든 역할이라고 여겨질 만큼 국
민들에게는 그동안 국정원은 북한만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원은 “특수자료취급 지침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북한 정보에 대한 독점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위원은 또한 공개정보에 대해서는 언론 등 민간기관에 맡기고 비공개 정보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최소한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적재적시에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상훈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권한 남용의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
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인,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행하여 정치에 개입하여 왔다”면서 “국내담당 제2차장의 권한과 조직을 축소, 제한하는 등의 최근의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여부를 떠나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고,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정치인, 기업인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지양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 감독을 제안했다.

  또한 한교수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시키고 경찰청이나 검찰과의 수사 협조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치주의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통한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한상훈 교수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토론자들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당 부장과 남성욱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 사찰은 거의 없어졌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도 없었다며 한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한교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은 문제라면서 “수사권을 발동한 게 없었다면 수사권을 폐지하는게 옳다”면서 활용하지도 않은 조항을 없애지 않고 두고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등 상황이 바뀌면 개입할 소지를 열어두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사회를 맡은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국가정보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민주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권력의 남용,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측면, 즉 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관련없는 부분으로 부터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정원의 개혁 과제가 설정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딜레마”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03.5.23)

<취재 및 정리 : 홍보팀 김미영 간사>


주요 각국의 정보기관                                                                        

 –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고, 군관련 정보업무는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가 담당,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는 NSA, NRO, CIO 등이 있다.  

–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군사정보는 DIS(Defense Intelligence Staff)으로 분리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군사업무는 군사정보국(DRM)으로 분리

–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군사업무는 군사보안국(MAD)와 ANBW(연방군 정보국)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트(Shin Beth), 아만(Aman)으로 분리

–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 정보본부로 업무 분리

<자료출처 : 배종윤 교수 토론회 발제문 중>


국정원 내부 개혁안 (5.9.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각계의 의견과 직원 워크숍을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여 5.9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번에 단행된 개혁안은 그간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우리의 안보현실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의 조직과 업무내용의 세부적 공개는 국가정보역량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대강의 방향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을 대테러 및 외사·방첩분야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업무 개척”을 위해 재배치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외정보 수집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고 기구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부처·언론 등에 대한 정례적·상시적 출입관행을 폐지, 기관간 동등한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수집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북한 또는 해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경으로 이관하여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북한 또는 해외연관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에 국한하되 인권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수행토록 하고 지금까지 관행시 되어왔던 정보 독점배분 시스템을 철폐, 해외 및 북한관련 정보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타 부처와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아경제중심」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정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향후 일체의 정치개입성 임무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고 인권유린과 불법감청 시비를 불식하고, 엄격한 법적근거와 절차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수요를 창출하여 정부와 민간에 대한 지원·협력관계를 확충하고, 과학기술정보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정보 자주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시행, 보안누설 등 기강해이 행태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정보요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다양한 의견과 주문이 제시된바 있는데 국정원은 이와 같은 각계의 의견제시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충고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국민 여론을 지속 수렴하고 원내에 제도개혁팀을 두어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언론도 국정원의  변화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 정치권 논의 상황                                                         


[한국일보]국정원 개혁논의 난항예고(2003.5.11)

  여야는 9일의 총무간 합의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회 정보위 공청회 등을통해 국정원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나, 구체적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이라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공 정책실 폐지,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ㆍ경이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잡았다. 여기에 국정원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과정이 복잡한 양상을 띌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기획단’의 홍준표 의원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대공 정책실 폐지만으로는 정치사찰에 대한 정권의 유혹을 끊을 수 없을것”이라며 정부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당의 국정원 개혁논의는 여야가 참여하는 정보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정보위에서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에는 일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국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여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정책관계자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보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는수준에서 정부 안을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폐지 고영구 원장 임명에 따른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만큼정부의 개혁안 정도면 한나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한나라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